영상정보처리 운영지침

2021년도

예수병원

	목 차
제1장 총 칙 1. 목적 ……………………………………………………………… 1 2. 용어 정의 ……………………………………………………… 1 3. 기본원칙 및 주요 내용 ……………………………………… 1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 ……………………… 2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 ․ 운영 금지 ………………… 2 3. 임의조작 ․ 녹음 금지 ……………………………………… 3 4. 안내판의 설치 …………………………………………… 3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 3 6. 관리책임자의 지정 ………………………………………… 4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4 8. 보관 및 파기 ……………………………………………… 5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 5 10. 열람 등의 청구 …………………………………………… 5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6 1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 7 관련문서 별첨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8 별첨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 10

제1장 총 칙

1. 목적

본 운영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가 화재 및 도난 등의 보안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5) “비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과, 전산정보과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 ․ 운영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 운영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 녹음 금지한다.

3)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 공개 및 책임자 지정을 한다.

5)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및 보관 ․ 파기 철저히 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위탁 시 관리 ․ 감독 철저히 한다.

7) 정보 주체의 자기 영상정보 열람권 보장을 한다.

8)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 ․ 운영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허용하는 경우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 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운영한다.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 ․ 운영 금지

1) 개인의 신체를 노출 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    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다만, 외국인 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한다.

3) 비공개 장소 또는 법령에 없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영상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알리고 수집 ․ 이용 동의를 받는다.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 ․ 운영 허용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3. 임의조작 ․ 녹음 금지

1)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다.

4. 안내판의 설치

1)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정보 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판 설치의 내용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수립[별첨 1]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에게 공개한다.

-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바.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아.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6. 관리책임자 지정

1)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진료처장 및 일반행정과수석팀장으로 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가. 개인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사.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용 ․ 제공 한다.

- 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가.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가.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보관 및 파기

1)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영상 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별첨 2]

가. 파기하는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 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1)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된다.

2)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3) 또한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0. 열람 등의 청구

1) 정보 주체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3) 정보 주체는 해당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다만,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 에게 통지한다.

-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가.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 하여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7)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 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별첨 2]

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 주체에게 개인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1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은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가.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 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 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마.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한다.

12. 개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1)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 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아.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 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부  칙

1. (제정) 본 지침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제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예수병원(이하“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내원객,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60대	로비, 복도, 출입구, 주차장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정		진료처장	진료처	063-230-8130
	부	이연규	수석팀장	일반행정과	063-230-8111
접근권한자		최길환	행정운영팀장	일반행정과	063-230-8112
		이훈규	전기팀원	시설관리과	063-230-8596
		정승현	보안팀장	보안팀	063-230-8120
		이철규	팀장	1주차장	063-230-8995
		최종남	실장	2주차장	063-230-812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본관, 별관, 주차장 등 영상처리기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개인정보보유기간	연락처
㈜PMCH	병원보안업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063-223-0208
㈜와이즈비전	주차관리업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063-838-0425
예수병원장례식장	주차관리업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063-285-1009

6. 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관리책임자, 접근 권한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 영상처리기기 통제실(본관, 별관, 주차장 등 영상처리기기실)

7.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되며, 개인 영상정보 열람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별도 생성 시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은 2012년 1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 ‘공지’란 및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11월 27일(제정) [ 내용보기 ]

- 2017년 09월 25일(개정) [ 내용보기 ]

- 2020년 01월 29일(개정) [ 내용보기 ]

- 2021년 01월 29일(개정) [ 내용보기 ]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